참고자료

세계 전통의약 시장은 2022년 5,186억 달러에 육박했으며, 2027년까지 연평균 8.2% 성장할 전망입니다. 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면서, 의료패러다임은 예방의학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，전통의약은 이러한 변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WHO는 전 세계인구의 약 80 %가 전통의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통의약이 의료비 절감 및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 평가하면서 각국에 전통의약 활성화 정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

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한의약 업계의 현황을 진단하고, 이를 기반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수출 촉진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의약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한 후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수출 증진 전략을 제안했습니다.

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① 한의약 R&D 투자확대 및 산업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

 ▶주요국의 전통의약산업 육성 정책

 -중국: 중국중의과학원 산하의 17개 연구기관에서 중의약의 과학화를 위한 연구 진행. 국가 주도로 중의약 현대화 연구 추진과 빅데이터 등 기술 개발 장려

 -미국: 국립보완통합학연구소(NCOH)에서 2021년 약 1억 5,410°! 달러의 지원 예산을 받으며 전통의약의 유용성과 안전성 R&D 활발

 -인도: 아유르베다 과학연구중앙위원회(CCRAS)에서 전통의약산업화, 과학화에 집중. 전국에 31개 전통의약 연구소 및 중점 개발 센터를 설치

 -독일: 연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연구소(BfArM)에서 전통의약 분과별 위원회(생약 의약품 위원회, 동종요법 위원회 등)를 설립해 전통의약 과학화 연구. 전통의약 전인적 건강관리 연구 단체(KIG BaWii)에 총 116만 유로 지원

 -일본: 동양의학종합연구소(KUORMRC)의 5개 부서를 통해 동양의학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고, 빅데이터를 활용해 전통의약의 효능과 부작용을 분석

 ▶현재 우리나라는 기업이 중심이 되는 R&D 부족으로 한의약 전-후방산업의 성장과 제품 개발이 제한적임. 연구개발 대부분의 R&D 지원은 학계 중심의 연구성과에 치중하고 있어 제품화까지 고려한 사업과 기업이 주도하는 R&D는 부족한 상황

② 실효성 높은 정책 추진을 위한 육성법 시행령 개정

 ▶「한의약 육성법」은 2003년 제정됐으나, 경쟁국에 비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. 특히 산업화 정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, 기업과 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발전계획과 이행점검 

    체계 수립이 요구됨

 ▶ 한의약 육성발전종합계획의 정책성과를 세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당시 운영되었던 분과위원회를 상시 운영할 필요함

 ▶기업의 의견이 반영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분과위원회에 기업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. 2025년 수립 예정인 제5차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에서는 기업 참여를 보다 확대해 현장감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

③ 부처 간 역할조정 및 한의약 통합 컨트롤타워 마련

 ▶현재 한의약 지원사업이 분산되어 있고 부처별 산하 수행기관이 달라 일관성 있는 지원사업 마련에는 한계가 있는 구조임. 부처별 산재해 있는 지원사업 중 중복사업을 점검하고, 하나로 통합해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성이 꾸준히     제기되고 있음

 ▶부처별 지원사업 및 정책에 대한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사업의 수행 주체를 명료히 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함

 -보건복지부: 한의약 보장성 확대, 의료서비스 체계 개선. 우수 치료 기술 개발을 위한 임상 연구와 한의약 제품의 유효성 연구

 -과학기술정보 통신부: 기초 • 원천기술 개발（성분탐색，효과기전 규명 등） 등 과학화 연구.  공공 연구인프라 구축 및 다학제 연구 기반 조성.  첨단 기술을 활용한 한의약 발전 기반 마련

 -산업통상자원부: 한의약 제품 개발 및 표준화（국제표준 확보，세계화 지원). 지역거점 한의약 산업단지 조성. 기업의 참여 및 투자유인 활성화

 -중소벤처기업부: 영세 한의약 기업 전 주기 육성 지원

 -식품의약품 안전처: 한약재, 한약 및 한방 의료기기의 품질 및 안전관리, 평가.  한약제제 품질평가 기술 개발, 유해물질 기준 연구

 -농촌진흥청: 한약재 자원 수집 및 보존.  표준재배기술 개발 및 자원생산 확대

 -교육부: R&D 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신진 한의학 연구자 및 다학제 인력양성. 한의약 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안내

④ 한의약 제품 건강보험 보장성 함대

 ▶한의약 제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 수는 적고 보험수가가 낮아, 기업의 활발한 진출에 제약이 있음

 -신규약제 등록 수 미미:  56개의 기준 품목（처방） 수는 1990년 이후 현재까지 확대되지 않고 있으며, 상위 20여개 품목 이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실용성이 지적되고 있음

 -협소한 보장 범위: 보험 한약은 보험 일반의약품으로 현재 한방요양기관（한의원/한방병원 등）에서만 급여 청구가 가능하고, 약국에서 판매될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음

 -낮은 보험수가: 가격상한선이 있는 보험 한약제제는 37 년간 실질적인 가격인상이 없어 기업의 원가부담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, 이는 곧 저가 한약제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

⑤ 한의약 산업 외연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

 ▶현재 참여 유인 부재와 법적 규제로 한의약 산업 외연이 건강기능식품, 천연물신약( 의약품) 분야로 효과적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

  -건강기능식품: 최근 허브 성분의 개별 인증형 건기식 제품들이 아시아를 넘어 북미, 서유럽으로 확장되며 건기식 시장에서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. 특히 건기식은 전통의약과 교집합 영역이 많아 한의약이 진출할 수 있는 유망 분야로 평가됨 

 ▶한의약 산업 건기식 분야 확장(안)

 -한의약 건기식 단체 표준마련: 한의약의 고유 영역과 전문성 이미지를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

 -기업-학계 건기식 공동연구 가점제도 확대: 기업의 기술 상용화와 학계의 연구역량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, 단독으로 수행한 연구를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

 -건기식 분야 한의약 원료 수 확대: 다양한 제품 개발의 가능성을 높이고, 한의약의 과학적 근거와 신뢰성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

▶천연물신약(의약품)

 -우리나라 고전 의서에 수록된 천연물은 경험적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기록을 기반으로 개발 효율성이 높음

 -천연물신약은 고령 • 만성질환에 대한 기존 치료법들의 한계극복. 합성약물에 비해 높은 안전성을 보유해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음

 -합성신약 대비 저비용,  짧은 개발기간，낮은 실패 가능성 등의 강점

 -전 세계적으로 천연물신약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 중으로, 의약품 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음. WHO는 세계 천연물 산업 시장이 2011년 187조 원 규모에서 2023년 423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